광주본부세관 관련 통관 과정에서 의료용 또는 건강 목적이라고 생각한 대마 제품이 확인된 경우에도 실제로 국내 법령상 허용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대마 제품의 개인 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법은 의료 목적의 대마 취급에 대해 별도의 승인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과 실제 반입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는 대마 수출입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무·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의 승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수입·매매와 환자의 치료 목적 이용, 일정한 자가치료 목적 휴대 출입국 등에 관한 승인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황과 법령상 승인 절차를 거친 의료용 대마의 이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은 의료 목적 대마에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그 예외는 법령이 정한 승인 구조 안에서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3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일정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수입·매매하는 경우나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대마 성분 제품을 개인이 임의로 주문한 사실만으로 국내법상 수입이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승인 없는 대마 수입으로 평가되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제품의 정확한 성분, 처방 또는 치료 경위, 승인 여부, 주문 당시 인식과 수입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분 인식이 쟁점이라면 상품 페이지와 제품 표시, 판매자의 안내, 주문 당시 검색·대화 자료, 과거 같은 제품을 사용한 경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포장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매자가 어떤 정보를 접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전체 과정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제품 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구매자의 고의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성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데도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자료와 기억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검출여부가 양성이라는 사실은 신체에 관련 성분이 존재했음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용의 법적 허용 여부는 제품의 성격과 승인 절차, 사용 경위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검출 수치가 높거나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용량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와 검사 시점, 검체 특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대마초 흡연·섭취로 판단되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필요한 치료를 적법한 의료체계 안에서 이어가고 단약 또는 재발 방지 계획, 생활환경과 가족 지지체계 등을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의료 목적 주장과 실제 승인 절차, 제품 성분, 주문 경위와 검사 결과가 서로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사건 이후 치료 방식이 적절하게 정비됐는지, 생활환경과 경제적 기반이 안정됐는지, 가족 지지체계와 재활 의지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평가합니다. 단약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활용하고 양형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검사결과와 검출 수치는 데이터에 따라 분석하고, 성분 인식 여부를 둘러싼 진술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필요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치료 기록과 재범위험성평가 등 평가·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의료 목적 대마 사건은 ‘치료 목적이었다’는 표현보다 국내법상 어떤 절차와 승인 아래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