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대마초 소지 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첫 조사 전 준비 기준
대마초를 직접 흡연하지 않았더라도 보관하거나 소지한 경위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조사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초범이니까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무엇을 알고 소지했는지, 흡연 목적이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했는지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마초 소지 사건에서는 물건 자체뿐 아니라 소지 목적과 전후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 1.대마초 소지는 목적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 2.초범이라는 사정과 법정형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 3.검사 결과가 있으면 소지 사건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친구 물건을 잠깐 맡았다는 설명도 소지죄가 될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나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등을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대마초를 발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물건의 존재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의 물건인지, 어떻게 보관하게 됐는지,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설명과 휴대전화 대화, 구매 흔적, 주변인의 진술이 충돌한다면 그 부분이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대마초 흡연 또는 흡연 목적 소지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 법정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처분과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 소지량의 의미, 사용 목적, 수사 협조 정도, 치료와 단약 노력 등 개별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초범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 의미 |
| 대마초 취득 경위 | 매수·수수 등 추가 혐의 여부 확인 |
| 소지 기간 | 일시적 보관인지 지속적 소지인지 검토 |
| 사용 여부 | 흡연·섭취 혐의와 구분 |
| 휴대전화 자료 | 취득·사용 경위와 진술 비교 |
| 치료 기록 | 사건 이후 재활 노력 확인 |
| 생활 자료 |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환경 설명 |
초범 사건의 핵심은 ‘전과가 없다’는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구조를 실제 자료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대마초 소지 혐의로 시작된 사건에서 소변 또는 모발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흡연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지 사실과 검사 결과가 각각 어떤 기간의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를 해석할 때 검출 양을 실제 투약량으로 그대로 환산해서는 안 되며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와 검사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소지했으니 사용했다” 또는 “양성이니 발견된 전량을 사용했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각각의 증거가 어느 사실까지 뒷받침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초 소지 목적과 검사 결과, 휴대전화 자료, 초범 여부와 단약 계획을 서로 분리해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초범이라는 형식적인 요소 외에도 직업과 경제적 기반, 생활 환경, 가족 지지체계, 치료 참여, 재활 의지를 점검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토대로 양형조사를 진행하고 변화 과정을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가·검증 자료로 구성합니다.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별도로 문제 된다면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검사결과와 검출 수치는 과학적 자료의 범위 안에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치료·상담 자료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관 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대마 소지·보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물건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는지와 내용물이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잠시 보관한 경우라도 대마임을 알고 스스로 관리했다면 단순히 ‘내 물건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법률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용물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전달 경위, 메시지, 상대방과의 관계와 같은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마 흡연 목적 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과거 전력이 없다는 점 외에 사건 이후 치료·단약을 시작했는지, 생활환경을 바꾸었는지,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어떤 요소가 확인되는지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소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마초 소지 사건에서는 소지와 흡연, 매수 여부가 한꺼번에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혐의별 증거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