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꽃이나 잎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제품 성분이 국내법상 대마에 해당한다면 해외 주문과 반입 과정에서 마약류관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 관련 통관 단계에서 대마 성분 제품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제품 이름보다 성분, 주문·결제 경위, 물품에 대한 인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의 ‘합법’ 표시와 대한민국에서의 수입 허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초와 수지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법령이 정하는 동일 화학적 합성품과 혼합물질 등을 대마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식품이나 오일, 가공품처럼 보이는 제품이라도 실제 성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 이름에 ‘헴프’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성분 감정과 제품 구성, 법률상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신의 행동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본인의 고의와 관여 정도를 실제 기록과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내역과 메시지, 상품 설명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설명과 자료 사이의 모순을 점검해야 합니다.

승인 없는 대마 수출입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에 의해 금지되고, 실제 대마 수입은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밀수·반입 사건은 일반 대마초 흡연 사건보다 강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 수준은 물질의 종류와 양, 고의, 공모 관계, 반복성, 유통 목적과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관 사건 이후 실시된 검사에서 대마 관련 성분이 검출되면 수입과 별도로 국내 사용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는 중요한 자료지만 검출량 자체를 실제 투약량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별 흡수와 대사 차이, 검사 방식과 시점을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 주문 자료와 성분 감정, 대마 인식 여부, 검사 결과를 각각 분리해 통관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에서는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와 경제적 기반, 가족 지지체계, 재활 의지, 치료·상담 참여를 평가합니다. 국내 투약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반으로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완하고 양형조사를 통해 법정 제출 가능한 자료 묶음으로 구성합니다.

고의 여부에 관한 진술이 핵심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문·대화 자료를 우선 분석하고 필요성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활용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주관적인 호소 대신 검사 결과, 치료 이력, 평가 결과와 같이 검증 가능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대마 수입죄에서는 실제 물질이 대마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하고 반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에 특정 성분이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구매 화면, 상품 설명의 전체 내용, 검색 과정, 판매자와의 대화, 과거 구매 경험과 주문 목적 등 사건의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인식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므로 객관자료와 설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대마 수입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첫 진술의 중요성이 큽니다. 국내 투약 사실까지 확인되었다면 검사 수치의 의미와 치료·단약 과정을 별도로 분석하고 재범위험성평가, 치료일지, 양형조사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품 사건에서는 ‘합법 제품이라고 생각했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고 주문했는지 자료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