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면 오히려 중요한 법적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시점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중간에 스스로 중단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미수 사건은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적용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가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중단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형법상 중지미수 문제는 왜 중단했는지, 외부 장애 때문인지 스스로 중단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에서도 중지미수의 자의성,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구별 등이 별도 쟁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우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미수 혐의에서 행동의 시작과 중단 시점을 세분화하고 CCTV·메시지·당사자 진술을 대조해 실행의 착수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미수범 성립을 전제로 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법률상 실행의 착수 단계까지 갔는지, 왜 중단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은 강간죄 등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수 사건은 결과보다 행위의 진행 단계가 핵심인 만큼 초기 진술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