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관계강제추행 초범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가족 관계만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
친족관계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과 가족 관계만 강조한다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와 관계의 특수성, 범행 후 조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분리된 생활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질문 1. 집행유예의 법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 2.질문 2. 가족 탄원서가 관계 위험을 낮춰 주나요?
- 3.질문 3. 반성문에는 가족 화해를 써도 되나요?
- 4.질문 4. 평가 결과가 낮으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집행유예의 법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전력 관련 제한도 둡니다. 개별 기록에 따른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Q.질문 2. 가족 탄원서가 관계 위험을 낮춰 주나요?
탄원서 자체로 위험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분리, 거주 변경, 접촉 방지, 감독 주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검토 요소 | 필요한 자료 | 주의할 점 |
| 법정 요건 | 전력·예상 형종 | 초범만으로 결론 금지 |
| 피해자 보호 | 분리·접근 방지 자료 | 직접 접촉 금지 |
| 위험 요인 | N-SORA프로그램 결과 | 영역별 수치 해석 |
| 생활 관리 | 주거·상담·감독 계획 | 실행 가능성 증명 |
Q.질문 3. 반성문에는 가족 화해를 써도 되나요?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화해를 전제하거나 주변인을 통한 설득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책임과 재발 방지 행동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Q.질문 4. 평가 결과가 낮으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친족관계강제추행의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결과는 여러 양형 사정 중 하나이며 피해자 보호와 실제 생활 분리, 상담·교육 이행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강제추행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집행유예 검토 자료를 구성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분리 조치, 피해 회복과 관리 계획을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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