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많은 피의자는 벌금이나 징역형만 먼저 묻지만, 사건의 유형과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이후의 제출의무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예상 형량만 설명하는지보다 혐의 성립 여부와 수사 대응, 유죄 확정 뒤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법률효과까지 구분해 설명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법원이 등록대상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등록제도에 관한 세부 정보는 성폭력처벌법 시행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법이 정한 기본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개 여부는 별도 규정과 법원의 판단을 거치므로 단순히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세 제도를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 둘째 해당 죄명의 구성요건이 실제 사건에 맞는지, 셋째 경찰 단계에서 확보할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넷째 유죄가 되는 경우 부수적 법률효과가 무엇인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장담하는 답변보다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대화, CCTV, 통화기록, 카드 결제와 이동 동선을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보기 전에 불송치나 무죄를 보장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등 후속 법률효과까지 분리해 설명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은 단순히 처벌 수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 단계, 향후 법률효과를 하나씩 분리해서 점검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