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은 징역형의 가능성만 검토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부가적인 법적 효과까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연결된 여러 법적 효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예외는 판결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부가처분을 걱정하면서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를 권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내용과 피의자 기억 대조

•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 폭행·협박 또는 상태 이용 주장 분류

• 대화·CCTV·통화·동선 자료 확보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 이후 유죄 가능성이 있을 때 부가처분과 양형 검토

사건 초기에 인터넷에서 부가처분 정보를 찾아보고 공포감 때문에 진술 방향을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동일한 성범죄 명칭이라도 실제 혐의, 전력, 판결 형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이수명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하나가 문제된다고 나머지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부가적인 법적 효과를 분리하여 설명하고 첫 경찰조사에서는 구성요건과 객관자료 정리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야 형사처벌과 이수명령 등 이후 절차를 함께 대비합니다. 사건 단계에 맞춰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유죄판결 이후의 제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처분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현재 혐의의 성립 구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