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은 위험한 물건, 합동 여부, 폭행·협박과 간음 등 여러 사실이 하나의 조서에 담길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애매하게 표현한 한 문장이 이후 공범관계나 특수요건을 인정한 진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후 조서 확인도 조사 준비만큼 중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도 조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갔다”, “알고 있었다”, “도와줬다”, “물건이 있었다”와 같은 표현은 맥락에 따라 합동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와 관련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의미보다 넓은 표현으로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말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숨기기보다 왜 잘못 진술했는지 설명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사할 때마다 설명이 크게 바뀌면 진술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인해 정정 이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나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직접 행동

• 다른 피의자의 행동 중 직접 본 것

•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 당시 몰랐던 사실

• 수사기관 자료를 보고 처음 알게 된 사실

•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

이 구분을 해 두면 공범 사건에서 타인의 행위를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잘못 표현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직접 경험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분리해 준비하고 조사 뒤 조서 표현까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합동성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에 관한 핵심 표현을 객관자료와 맞춥니다. 진술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핵심 사실이 정확히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절차에서 정정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처음 작성된 조서는 이미 수사자료가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 발견했고 왜 사실과 다른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후속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조서 한 문장이 특수요건과 공범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와 조사 후 확인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