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진술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남은 촬영물, 생성 시각, 저장 위치와 관련 기록이 직접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무엇이 촬영됐는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파일이 저장·전송됐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대상의 신체가 법률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 중 하나가 휴대전화 기록을 인위적으로 없애려는 것입니다. 삭제, 초기화, 계정 정리는 수사 대응 방법으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포렌식 결과에 어떤 기록이 포함돼 있는지, 해당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 목록에 있는 썸네일, 클라우드 동기화, 자동 백업 등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존재 여부, 생성·저장·전송 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구분해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실제 혐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은 진술분석보다 디지털 기록의 해석을 우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설명 역시 실제 파일 구조와 맞아야 하므로 조사 전에 어떤 파일을 직접 촬영했는지, 다른 경로로 저장된 것인지, 제3자에게 전송된 적이 있는지를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죄 성립 여부는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 구성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사후 반포·제공 여부는 별개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전송이 문제 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안에 무엇이 있는지만 보는 사건이 아니라 그 파일이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