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촬영·유포·허위영상물·소지·시청 등 행위 유형이 세분화돼 있고 최근 법 개정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성된 정보만 보고 현재 사건의 처벌 범위나 양형 흐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혐의를 분류하고,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최신 양형기준까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 등을 지속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현재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공식 수정자료를 사건 시점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촬영물 반포 등도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범죄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유죄를 전제로 양형자료만 준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일정 부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향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피해회복이나 재범방지 노력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중 법령을,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하는 현행 기준과 공식 수정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현행 법령과 포렌식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최신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까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법률 변화가 빠른 분야이므로 오래된 처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