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 참여는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앉아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신문 과정에서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며, 조사 뒤 작성된 조서가 진술 취지와 맞는지 검토하는 과정까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문제된 신체접촉이 형법 제297조의2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의사표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과 문자 전체 흐름

• 통화기록과 통화 시각

• 사건 전후 CCTV

• 카드 결제 또는 교통 이용 기록

• 출입·이동 동선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존재 여부

•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이 다른 부분

정해진 문장을 외우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준비한 문장과 실제 기억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간 순서와 핵심 사실을 정리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의했다”, “거부가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처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은 문맥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보다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을 비교합니다. 다음으로 대화와 동선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배열해 모순점을 찾아봅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곧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느 대목이 어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 시퀀스를 재구성하고 조사 참여 과정에서 진술과 조서의 표현이 실제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전에 구성요건별 쟁점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단순히 전면 부인하거나 불필요한 사실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질문별 대응 범위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첫 조사는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솜씨보다 일관된 사실관계와 객관자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