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사망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한 유사강간 법정형만 확인해서는 사건의 위험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가 적용될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기본 성범죄와 사망 결과 사이의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확대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1조의2는 유사강간을 포함한 규정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히 사망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망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본 범죄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인지, 고의와 과실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조사 분위기 자체가 강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아마 그랬던 것 같다”고 답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사건 진행 순서, 상대방 상태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분 단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를 본 뒤 확인할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기본 유사강간 혐의와 사망 결과에 관한 사실을 두 개의 축으로 나눠야 합니다. 기본 혐의에 대한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설명, 피의자의 실제 기억, 디지털 기록, 신고·통화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후 사망 원인에 관한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제시되면 그 내용과 당사자 진술을 대조합니다.

객관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차량 기록, 위치기록 등은 사건 전후의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중한 결과가 함께 문제되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기본 혐의와 결과 발생 경위를 분리해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중대한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쟁점을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혐의별 구성요건과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하고, 객관자료상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도록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자동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사망 결과 및 행위와 결과 사이의 법적 관계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원인에 관한 판단은 수사자료와 감정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과 자료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는 것이 이후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