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본 특수강간 혐의에 더해 성폭력처벌법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망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세부 법률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해 고의 여부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제3조부터 제7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제4조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범행 전 공모 내용, 현장에서의 역할, 사망 결과 발생 과정에서 각자가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다른 피의자의 행동을 알았는지와 직접 가담했는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공동피의자끼리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대응이 아닙니다. 각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객관자료를 독립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가 추측해서 단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신고 또는 구호 행동, 통화기록과 이동경로 등 시간에 관한 자료를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혐의일수록 첫 조사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전제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망 결과가 포함된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별 행동, 기본 범죄, 사망 원인과 인과관계를 별도의 쟁점으로 구성해 첫 조사를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중대한 결과를 가볍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자료와 피의자의 직접 경험을 구분하고 감정자료가 제시될 경우 그 의미를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다수인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공동범행 관계, 각자의 인식과 역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직접적인 행동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수강간과 사망 결과가 결합된 사건은 적용 법률이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기본 범죄와 결과 책임을 세밀하게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