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일부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 행동과 의사표현 능력, 이동 과정, 결제기록, 통화·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규정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중 하나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정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의식 상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 뒤 기억이 끊기는 현상과 형법상 심신상실·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실제 행동과 반응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술자리에서 몇 잔을 마셨다는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문내역, 머문 시간, 주변인의 관찰, 건물 CCTV, 숙박시설 출입 과정처럼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음주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CCTV, 결제기록, 통화·메신저와 이동 동선을 시간대별로 배열해 항거불능 여부와 상태 이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의자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술자리에서 자신도 취해 일부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알게 된 사실을 마치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진술하면 추후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이 일부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상태가 핵심이므로 그 전후 기억과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이동 과정이나 출입 상태가 쟁점이라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확보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은 “술을 마셨다”와 “항거불능 상태였다” 사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채우는 사건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부터 시간대별 상태를 재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