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에서는 조사실에서 말한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말한 취지와 조서 문장이 다르다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으므로 조서 열람 단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싫다고 말한 것을 못 들었다”와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전혀 다른 진술입니다. 조사 당시에는 비슷한 의미로 생각했더라도 조서에서는 법적으로 다른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기억보다 강한 표현이나 확신하지 못하는 단정이 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기억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CCTV나 메시지가 발견됐을 때 추측한 답변과 실제 자료가 달라지면 진술 변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답변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필요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조서에 어떤 내용이 남는지 특히 중요합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단정적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열람 단계에서 수정이나 의견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기보다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한지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조력을 제공합니다.

첫 조사 준비는 답변 연습에 그치지 않고 최종 조서에 어떤 내용이 남는지까지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