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해명이나 사과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후 대화 자체가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기존의 증거 구조를 정리하기 전에 새로운 접촉을 만드는 것보다, 직접 연락을 멈추고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 양형에서도 2차 피해가 문제 되는 이유

• 합의가 필요한 경우의 원칙

• 수사 초기에 해야 할 일

• 관련 Q&A

성폭행 고소를 들은 직후 “왜 그렇게 말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전화나 메시지, 지인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표현이 섞이면 회유로 해석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되 새로운 대화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기록과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가중인자 중 하나로 ‘2차 피해 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이 양형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뿐 아니라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불필요한 접촉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직접 만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문구가 혐의 인정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폭행 고소 직후 피해자 접촉을 먼저 권하지 않고 현재 혐의와 증거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절차와 수사 대응을 분리해 진행합니다.

피해자 연락 대신 고소 전후의 기존 대화와 통화기록을 보존하고, CCTV·결제내역·이동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실제 사건 순서와 증거의 일치 여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면 내용을 숨기거나 대화방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한 시점, 횟수, 표현, 상대방의 답변을 전체 문맥으로 보존하고 왜 연락했는지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문장만 지우면 오히려 대화 전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 표현도 사건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 악화에 대한 사과인지, 특정 행위를 인정하는 사과인지 문맥을 확인해야 하고, 수사에서 질문받았을 때 임의로 의미를 바꾸기보다 실제 의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이 있었다면 금액보다 절차와 표현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연락을 중단한 뒤에는 기존 증거를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다시 세웁니다. 피해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이미 확보된 대화, 통화, CCTV, 동선 자료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한 절차적 소통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사건 이야기를 꺼내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현재 수사 단계와 사건 성격을 고려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접근이나 연락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라면 그 요청을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후 행동이 별도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생활 동선과 연락 방식을 스스로 조정하는 것도 초기 대응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중단한다고 해서 증거까지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은 그대로 보존하고, 새로운 연락만 자제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사건 당시 존재한 기록과 고소 후 새로 만들어진 연락을 구분해 정리하면 수사기관에 각 자료의 시점을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직접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수사기관의 연락에는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접촉을 피하는 것과 수사 절차를 회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청은 적법한 범위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을 반복하지 말고 기존 대화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숨기기보다 전체 문맥을 확인한 뒤 수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직접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률적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 행동도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보다 자료 보존과 조사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