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법이 정한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첫 경찰조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이때는 “서로 동의했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사건 전후에 실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성적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친밀감과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는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동의 다툼인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법률검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느 혐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태와 이를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때는 다음 항목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남 전 약속 과정

• 만나는 동안의 대화

• 문제된 행위 직전의 대화와 행동

•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표현

• 행위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경위

• 직후 메시지와 통화

• 신고 또는 주변인 접촉 시점

특정 메시지가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더라도 그 앞뒤 문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문장 하나만 떼어 사건 전체를 해석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 내용상 강제성의 근거로 어떤 행위가 지목됐는지 확인합니다. 폭행·협박, 상대방의 거부 의사, 상태 이용 등 법적으로 의미가 다른 사실이 하나의 표현으로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CCTV, 이동기록, 카드 결제내역, 통화내역을 대화 기록과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느냐”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 맥락을 자료로 확인한 뒤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했다는 확인을 받아내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의 여부가 핵심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대화 시퀀스와 사건 전후 동선을 함께 재구성해 첫 조사에서 필요한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객관자료가 어느 주장과 맞는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는 사건 특성과 수사 진행 상황상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면서 불필요하게 사실을 확대해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사후 연락은 하나의 정황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사건 당시의 동의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의 내용, 시점, 대화가 이어진 이유 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제시한다면 확인한 뒤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말의 양보다 진술과 자료가 얼마나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 대화와 행동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