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에서 물건이 등장했다면 그 물건의 존재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가 정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처벌하므로, 물건의 성질과 범행 당시의 휴대 상태, 실제 강간의 구성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수강간 사건은 일반 강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수사 초기부터 특수요건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별도 쟁점으로 다뤄야 합니다.

일상용품도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법률상 위험성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현장에 물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수강간의 휴대 요건이 모두 입증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소지했는지, 피해자가 언제 인식했는지, 범행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진술에서도 “그 물건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결론보다 위치와 사용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압수 또는 확보된 물건이 있다면 종류, 크기, 보관 위치 등 객관적인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CCTV나 사진, 당사자 진술을 통해 실제 사건 당시 휴대 여부와 제시·사용 경위를 시간 순서로 맞춥니다.

물건을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는 절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사 전이라도 관련 물건과 디지털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이 쟁점인 특수강간 사건에서 물건의 객관적 상태와 휴대·사용 경위를 분리해 진술 및 현장자료와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기본 강간 혐의와 특수요건을 따로 분석합니다. 기본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특수강간으로 가중할 요건까지 충족되는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조문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용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당시 휴대 상태와 전체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물건의 존재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위치와 사건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물건이 어떤 상황에서 확보됐는지, 범행 당시 소지됐다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기본 강간 혐의와 특수요건을 두 단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에 관한 사실도 추측이 아니라 현장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