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침묵하거나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까지 답하는 방식보다 사건 자료를 확인해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합동성이 사실과 명확히 다르거나 위험한 물건에 관한 오해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보는 자료를 즉석에서 설명해야 하는 질문이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라면 무리한 추측을 피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 여부는 질문 내용과 사건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드는 대신 답변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적극적으로 설명할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예상 질문별로 적극적으로 설명할 사실과 자료 확인 뒤 답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객관자료가 있다면 정확한 맥락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기계적으로 행사하는 방식보다 사건의 증거구조에 맞춘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수사 대응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권리를 행사할지 사건 전체 자료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간 조사에서는 말하지 않을 권리와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질문별 대응 범위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