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에서 상해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자체의 법정형도 무겁지만 상해·치상까지 인정되면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제4조의 특수강간 등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과 연결되는 범위 역시 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고소 내용에서 “폭행을 당해 다쳤다”는 표현이 있다면 어떤 폭행이 특수강간의 강제성으로 주장되는지, 어떤 행동이 상해의 원인으로 주장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여러 법률적 쟁점에 관련될 수도 있지만 수사 대응에서는 각 구성요건을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기록, 사진, 신고 시각 등을 검토할 때도 피의자가 임의로 의학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료가 나타내는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신고자료, 병원 방문기록이 있다면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합동범이라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개별적으로 나눕니다. 피의자가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 실행 구조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치상 사건에서 기본 성범죄, 특수요건,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 수사자료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상해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각 행동과 결과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여러 피의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개별 역할과 공동관계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해가 심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으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구성요건을 없애는 수단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의 미수와 상해·치상 범죄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 범죄가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하게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가 함께 문제되는 특수강간 사건은 기본 혐의와 결과적 가중 부분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두 갈래로 분류하면 조사 쟁점이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