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무조건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질문은 자료 확인이 먼저 필요한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명백한 객관자료가 있고 그 자료와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처음 제시하는 자료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급하게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을 나눠봅니다.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 기억이 확실한 사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 법적 평가가 필요한 질문

• 추가 자료 확인 후 답할 부분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비교되고, CCTV·메신저·통화내역과도 대조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추측으로 단정한 부분이 나중에 수정되면 진술이 변경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과 추측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고, 어떤 질문에 어떤 범위까지 진술할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만들어내기보다 필요한 경우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진술거부권은 별개입니다. 피의자는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사건 상황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대응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첫 조사의 핵심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에 맞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