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은 결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가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삽입이 없었다는 사실과 애초에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서 제300조는 제297조의 강간뿐 아니라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미수 여부는 이후 형사책임과 양형을 따질 때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실제 삽입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는 유사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경우 실행의 착수를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삽입이 이루어지는 순간 기수가 되는 구조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을 시간 순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이러한 단계가 섞여 진술되면 실제보다 실행 단계가 앞당겨지거나 반대로 중요한 사실이 빠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이나 출석요구 내용에서 완성된 유사강간을 주장하는지, 실행 과정에서 중단된 행위를 주장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기록, 주변 CCTV, 출입·이동 기록을 확보해 진술과 맞춰봅니다.

피의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진술하려는 경우에도 실제로 인정되는 접촉이 있다면 그대로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세 칸으로 나누어 조사 전에 정리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중단 경위를 분리한 뒤 객관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맞춰 조사 방향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상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행위 순서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면 각 단계마다 대응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의 새로운 대화가 기존 사실관계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는 기존 기록을 통해 확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중단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 이전에 그친 것인지, 이미 미수 단계에 들어간 뒤 자의로 중단한 것인지, 외부 사정 때문에 중단된 것인지에 따라 검토 구조가 달라집니다. 중단 이유를 과장하거나 나중에 만든 설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당시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미수 사건은 기수 여부만큼 실행의 착수 시점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행동을 세분화하고 각 단계에 대응하는 자료를 연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