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은 일반 강간에 흉기·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가중요소가 결합된 범죄이므로 법정형뿐 아니라 양형기준을 검토할 때도 구분됩니다. 다만 인터넷에 표시된 형량표만 보고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먼저 실제 특수강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주거침입 등 강간과 특수강간을 일반강간과 구별되는 유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으로 고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건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동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사실과 다르다면 특수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특수요건과 기본 범죄가 모두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 사건에서는 현실적인 양형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은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기본 강간 혐의가 성립하는지, 둘째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 요건이 있는지를 나눕니다. 셋째 미수, 상해 등 추가 적용 법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에야 양형위원회 기준상 해당 유형과 양형인자를 살펴보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섞어서 “특정 기간의 형이 확정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가중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혐의 성립 가능성에 맞춰 수사 대응과 양형 대응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합동성과 물건 휴대에 관한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혐의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첫 진술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입건 죄명은 수사 과정에서 적용 법률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실제 특수강간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과 양형기준 모두 일반강간과 구분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할 문제는 구성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