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온라인으로 대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동일한 범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의 나이, 대화를 한 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채팅 전체를 시간 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누가 먼저 한 문장을 말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인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는지,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유도했는지, 특정 행동을 권유했는지를 전체 흐름에서 살펴야 합니다.

프로필에 나이가 어떻게 표시돼 있었는지, 대화 중 학교·학년·생년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다른 나이를 말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 프로필의 당시 상태

• 첫 대화부터 신고 전까지의 전체 채팅

• 상대방이 나이를 언급한 메시지

• 사진·영상 전송 경위

• 만남을 제안했다면 장소와 일정 관련 대화

• 계정 변경이나 삭제 이전 기록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나 오해를 만들 가능성이 크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온라인 대화 사건에서 나이 인식과 대화 목적을 분리해 검토하고 전체 채팅의 시퀀스를 분석해 첫 경찰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정리합니다.

온라인 사건은 캡처 몇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대화와 시간 순서가 남아 있다면 이를 먼저 보존하고 실제 문맥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