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 전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사회봉사·수강 계획과 연결하는 기준

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선고 전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사회봉사·수강 계획과 연결하는 기준

강제추행 선고를 앞두고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한다면 평가 점수와 사회봉사·수강 계획이 어떤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와 판결 뒤 이행 가능성을 하나의 시간표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1.법원이 명할 수 있는 처분을 확인합니다
2.완료한 활동과 예정 활동을 나눕니다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관련 Q&A
6.수강할 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쓰나요?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처분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특정 판결을 예측하는 근거가 아니라 양형자료 속 재범 방지 계획이 현실적인지 점검하는 공식 기준입니다.

평가 내용	대응 계획	객관 자료
성 영역의 위험 요인	성인지·관계 경계 교육	과정표·출석 확인
마약 관련 요인	사용 금지·치료 계획	검사·상담 자료
폭력 반응	갈등 대처 교육	과제·행동 기록
성향과 환경	주거·근무 감독	생활표·가족 확인

완료한 활동과 예정 활동을 나눕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보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이미 이수한 교육은 날짜와 내용을 증명하고 앞으로 받을 수강은 기관·기간·신청 상태를 적어 같은 수준의 자료처럼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선고 예정일, 평가 기준일, 교육과 상담의 실제 회기, 생업과 수강 일정의 양립 가능성, 가족 감독의 구체성을 살핍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및 실행 자료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사회봉사·수강 계획이 실제 생활에서 이행 가능한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