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사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간 사건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별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Q1 경찰 불송치의 법적 구조

• Q2 강간 혐의에서 무엇을 먼저 보는지

• Q3 객관자료가 부족한 진술 대 진술 사건

• Q4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제 절차상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고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 폭행·협박, 동의 여부, 사건 전후 정황을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각 사실별로 인정 여부와 증거를 나눠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를 목표로 하더라도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에 객관자료를 확보하고 진술과 맞추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직접 촬영된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전후 대화, 통화, 이동 동선, 주변인 진술 등 간접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평가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행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대화 시퀀스와 동선 자료를 통해 진술의 객관적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 시간선을 만들고, 고소 내용과 충돌하는 객관자료가 있다면 원본과 확보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도 먼저 확인해 설명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증거가 없다’는 한 문장보다 구성요건별로 자료를 배치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강간죄라면 폭행·협박, 간음, 고의와 사건 전후 정황을 나누고 각 항목에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를 배치합니다.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표시하면 어떤 요소에서 합리적인 의문이 남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 전체를 비난하기보다 핵심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모순이나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변적 표현 오류를 과장하면 오히려 중요한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그 사실이 강간죄 구성요건과 어떤 관계인지 법적으로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전체 자료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고,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의견서나 진술에서는 법률적 결론과 사실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고 쓰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는 사건 전후 대화, 이동, 행동을 제시하고, 그 자료가 폭행·협박 주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의미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한쪽 자료만 선택한 방어보다 전체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경찰 단계 판단에 더 적합합니다.

의견서 제출 시점도 중요합니다.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 추측성 주장을 먼저 제출하면 이후 정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존기간이 짧은 CCTV 등은 늦게 확인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메모와 자료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새로 확인되면 확보 경위를 남기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후에 편집하거나 일부만 발췌해 의미를 바꾸는 방식보다 전체 자료에서 핵심 부분을 표시해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불송치 가능성은 사건마다 증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단정이 어렵습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