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술자리 일부 장면은 기억하지만 문제 된 접촉 구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건에서는 사건 장소의 일반적인 분위기나 당사자 관계만으로 동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된 시점의 수면·음주 상태와 신체접촉 경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 기억과 접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을 밝힐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하면 진술의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객관기록 보존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술자리 일부 장면은 기억하지만 문제 된 접촉 구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건과 관련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제 기억과 고소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하기보다 어떤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각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용,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과 추가 진술만으로 의식 상태를 단정하지 말고 접촉 직전과 직후의 행동, 말의 내용, 도움 없이 이동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걷거나 대화한 장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수면 상태나 항거불능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상태와 접촉 부위, 깨어난 시점, 사건 직후 행동에 관해 구체적인지, 핵심 내용이 유지되는지 검토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수준으로 시간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최초 진술과 추가 진술, 휴대전화 사용 시각, 카드 결제·이동 내역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각 자료는 사건의 일부만 보여 주는 것 같고 시간 표시도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어떤 순서로 대조해야 하나요?

최초 진술과 추가 진술은 외부에서 관찰되는 행동을, 휴대전화 사용 시각은 시간과 이동의 흐름을, 카드 결제·이동 내역은 사건 전후 인식이나 반응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 시각과 실제 행위 시각이 같은지 확인하고, 일부 캡처나 요약본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원문과 전체 구간을 봐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은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합니다.

객관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진술이 자동으로 배척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진술과 추가 진술의 차이가 기억의 자연스러운 보완인지 핵심 사실의 변경인지 살펴보고, 결제·교통·출입·통화 기록과 맞는 범위를 대조합니다. 자료가 불리해 보여도 삭제하거나 숨기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사건 당시 대화와 이동 경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오해를 풀고 싶지만 직접 연락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조사 질문에 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는 술자리나 만남이 시작된 시각, 장소 이동, 상대방의 말과 행동, 잠들거나 깨어난 시점, 신체접촉의 경위를 순서대로 적어 보아야 합니다. 질문의 전제를 충분히 듣지 않고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접촉 목적과 방식,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해명·합의를 시도하면 회유·압박 또는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을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양형 자료는 별도의 경로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부분 기억과 접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을 중심으로 문제 된 접촉 시각, 상대방의 수면·음주·약물 상태, 말과 행동,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게 된 경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피해자 진술에서 의식이 흐려진 시점과 접촉 장면, 깨어난 뒤 행동이 구체적으로 유지되는지 살피고, 최초 진술과 추가 진술, 휴대전화 사용 시각, 카드 결제·이동 내역과 일치하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외부에서 걷거나 대화한 모습과 접촉 당시 항거불능 상태는 시간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 대신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가 보여 주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당시 작성된 기록과 직접 관찰만 보조자료로 봅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적용 요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최초 진술과 추가 진술과 휴대전화 사용 시각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에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접촉 전후의 상태 변화를 구간별로 나누고 카드 결제·이동 내역의 전체 맥락을 확인해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되,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사실은 숨기지 않고 법적 평가와 분리합니다. 조사 예상 질문에는 결론을 외워 답하기보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구별하도록 준비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지 않고, 각 진술이 자료와 맞는 범위를 근거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술을 마셨거나 잠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구체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사건 전후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한 뒤 초기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