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으므로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 단절 여부 하나만을 떼어 보기보다 술자리 전후 행동, 대화, 이동, 결제와 주변인의 관찰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에 해당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면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술에 취했다’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다’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술의 종류나 양만 계산하여 항거불능 여부를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양의 음주라도 개인별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실제 행동과 인지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일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시의 모든 시간대에서 동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동하거나 대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판단 상태였다고 바로 결론내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특정 시간에 어떤 행동이 가능했는지,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었는지, 주변인이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제나 출입기록은 행위의 존재 자체보다는 사건의 순서를 객관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식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외관상 어떻게 보였는지, 대화와 행동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평가를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 전후 대화, 결제·이동 자료와 진술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항거불능 상태 및 그 인식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합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 구성요건 판단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와 행위 경위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 이동과 주변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특정 표현 하나보다 시간대별 자료를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음주 사실, 행동 상태, 당사자의 인식과 객관자료를 분리하여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