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조사가 여러 시간 이어지면 피의자는 질문과 답변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등 수사 진행 경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사 시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수사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장시간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 조사가 시작되고 중단·종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 내용과 조사 경과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사시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자료가 많으면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조사 진행과 휴식, 진술 확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답변과 다른 생각이 들었다면 왜 달라졌는지도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후 조서를 읽고 수정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로하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실제 진술과 다른 표현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촉 경위나 동의 여부처럼 사건의 핵심 부분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날짜별 사건표와 핵심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개의 메신저 캡처를 무작위로 가져가기보다 해당 날짜와 시각을 표시해 두면 질문에 맞는 자료를 찾기 쉽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럼 메시지의 전송 목적과 맥락이 문제 되는 사건은 대화량이 많아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대화 시작 시점과 문제 된 메시지 표시

• 상대방의 답변을 포함한 전체 대화 보존

• 여러 계정을 사용했다면 계정별 구분

• 파일 전송 여부와 시각 표시

• 이미 삭제된 내용이 있다면 추가 조작 없이 현재 상태 유지

• 조사 후 조서의 표현과 실제 답변 대조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대화와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수사과정 기록과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행 경과 및 진술 취지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시간이 길다고 해서 서둘러 답하거나 기억을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조사는 내용뿐 아니라 과정도 기록됩니다. 자료를 정리해 들어가고 조서 확인까지 마친 뒤 조사를 끝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