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문제 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했다는 사실이 쟁점이라면 일반 강간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요구하는 행위 형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강간과 일반강간의 구분

• 위험한 물건의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

• 합동 범행이 문제 되는 경우

• 수사 초기에 정리할 자료

• 관련 Q&A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을 일반강간과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며, 흉기 등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한 강간·준강간을 해당 유형의 적용법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일반 강간 사건과 동일한 기준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 장소에 칼이나 다른 위험한 물건이 우연히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이를 휴대하거나 범행과 관련해 사용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보였거나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CCTV가 있다면 물건의 위치나 이동이 확인될 수 있고, 당사자의 진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사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실행행위에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에도 성폭력특별법상 합동 강간과 관련해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는 판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으로 지목된 물건의 실제 존재

• 누가 그 물건을 소지했는지

• 사건과 관련해 사용하거나 보여줬는지

• 여러 피의자가 있었다면 각자의 구체적 역할

• 사전 대화나 공모 정황

• CCTV·통화·메신저 등 행위자 사이의 연락

• 피해자 진술이 각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존재와 실제 휴대·사용 여부, 여러 행위자의 역할을 분리해 적용 법조를 검토합니다.

일반 강간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이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역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섞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공모와 실행행위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휴대 및 범행과의 관계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강간죄의 성립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중요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