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본 특수강간죄만을 검토하는 사건과 법률 구조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9조가 강간 등 살인·치사에 대한 별도의 법정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결과적 사망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제4조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같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문제되는 경우와 치사 결과가 문제되는 경우는 법률상 구분됩니다.

각 쟁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구성요건, 사건 당시의 물리적 행위, 사망의 원인과 인과관계, 결과에 대한 인식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전체를 부인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격이나 불안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정하여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에 존재한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현장 및 주변 CCTV

• 사건 발생 전후 이동경로

• 통화·메신저 기록

• 신고와 구조 요청 시각

• 카드·교통 이용기록

• 다른 피의자가 있다면 상호 연락기록

• 수사기관이 설명한 사망 경위와 자신의 기억 차이

디지털 자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이후 사망 결과와의 연결성을 검토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사망 결과에 대해 각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무엇을 인식했는지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망 결과가 결합된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별 행위와 결과 발생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각 구성요건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조건은 아닙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도 피해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 결과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최대한 객관화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