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범행의 형태, 전력, 계획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를 논하기 전에 실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와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죄 법정형과 집행유예

• 양형위원회가 보는 요소

• 합의의 실제 의미

• 수사 초기 대응

• 관련 Q&A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등 여러 부정적 사유와 피해 회복 등 긍정적 사유를 구분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집행유예”, “합의하면 집행유예”와 같은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다른 가중 사정을 모두 상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검토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인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접촉이 오히려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실 역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를 대신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사건 유형과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 성립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우선 객관자료를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객관자료가 확보되고 법적 위험이 달라지면 대응 전략 역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강간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 적용될 수 있는 가중범 존재 여부

• 미수·기수 여부

• 전과와 재범 관련 사정

• 피해 회복 진행 여부

•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 양형위원회상 가중·감경 요소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먼저 단정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유죄 인정 시의 양형 문제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혐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처벌 수위만 고민하면 정작 중요한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면 양형자료를 늦게 준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에 맞춰 두 영역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문제는 이러한 법정형과 감경 여부 등을 포함한 법률 판단 위에서 검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여러 양형 사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려면 합의 여부보다 먼저 적용 죄명과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