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에서는 강간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특수강간을 포함한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시작했는지와 중단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수강간죄를 규정하는 제4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요건만 갖추었다고 바로 기수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실행행위가 함께 문제됩니다.

프로젝트 형법논점 PDF에는 강간 및 유사강간의 실행 착수가 실제 간음행위가 완료되는 시점보다 앞서 인정될 수 있다는 관련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성관계는 없었다”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폭행·협박 여부와 어떤 행동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행위를 중단한 것인지, 피해자의 저항이나 외부인의 등장 등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는 법적 평가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중단 이유를 법률적으로 유리하게 꾸미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실제 상황과 객관자료를 확인하여 자신의 기억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특수강간 기수인지 미수인지 수사기관의 현재 판단

•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이라는 특수요건

• 폭행·협박이 시작됐다고 주장되는 시점

• 강간행위 진행 정도

• 행위가 종료된 원인

• 현장 CCTV와 이동기록

• 다른 피의자가 있다면 각자의 역할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 미수 혐의에서 범행 준비와 실행 단계를 구분하고 중단 시점과 객관자료를 분석해 첫 조사 전에 혐의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중대한 혐의일수록 피의자가 불안감 때문에 사실보다 넓은 범위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확인 가능한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률평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은 기수뿐 아니라 미수 단계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종료 결과보다 행동의 진행 과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