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뿐 아니라 피해 회복, 범행 후 태도, 생활환경,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반성의 진정성, 재발 방지 행동을 종합하므로 초범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9월 15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7조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정합니다. 초범 여부 외의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자료는 태도와 참여 사실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디지털 이용 규칙, 상담의 지속성처럼 실제 위험을 낮추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명이 구체화됩니다.

전체 보고서를 검토해 해석 범위와 보완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불리한 항목은 현재 진행 중인 상담·교육·감독 조치와 함께 설명할 수 있으며, 임의로 결과를 바꾸거나 일부만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원본, 발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경로, 재범위험성평가 전제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사건 기록을 대조해 기소유예 검토에 필요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과장 없이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 항목, 반성문, 상담·교육, 생활관리 기록을 서로 다른 역할로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선별합니다.

기소유예는 자료 하나로 정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행위와 피해 사정을 먼저 본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로 재발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