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모두 폭행·협박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삽입 행위인지, 그에 이르지 않은 추행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로 접촉 사실 전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방어해야 할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유사강간은 별도로 정해진 삽입 행위를 요구하며 법정형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가 죄명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강한 불쾌감을 느꼈다거나 접촉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죄를 바꾸어 적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PDF 역시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특정한 삽입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채우거나 수사관 질문에 맞춰 사실을 확대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특정 삽입행위는 부인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전체를 부인하는 진술은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률적 의미까지 스스로 “유사강간이었다”고 평가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법적 평가는 그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사건 당시의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는 사건 전후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CCTV, 이동기록, 결제내역, 동석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자료가 반드시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억과 다른 자료가 확인되면 첫 조사 전에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나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없애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확한 행위 형태

• 유사강간 구성요건상 삽입 여부

•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별도 접촉 여부

• 폭행·협박에 관한 양측 진술

•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흐름

• 위치와 이동 동선의 일치 여부

•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 사이의 변화

• 피의자가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신체접촉을 유형별로 나누고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죄명을 스스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질문에 대응할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실제 행위와 증거를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구성요건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당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고, 합의나 피해 회복은 별도의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분하려면 감정적인 표현보다 문제된 행위 그 자체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