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전체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정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업이나 앞으로의 취업 계획에 관련 기관이 포함돼 있다면 본안 혐의와 별도로 취업제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즉시 자동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단계와 판결 이후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예외도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은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취업제한을 걱정하는 피의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본안 혐의의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라면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확인하고, 실제 신체접촉 경위와 진술·CCTV 등 증거를 분석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취업제한 걱정만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선고형뿐 아니라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관련 제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문제 된 정확한 죄명

• 경찰 또는 검찰 단계인지, 이미 재판 중인지

• 현재 직장과 직무의 성격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

• 향후 이직이나 자격 유지에 미칠 가능성

• 신상정보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을 서로 구분했는지

• 혐의를 다툴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직업 관련 사정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꾸는 자료가 아니라 판결 이후 영향과 부수처분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정보입니다. 따라서 본안 증거와 섞어 설명하기보다 따로 정리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 등 판결 이후의 영향까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취업제한 여부는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선고되는 형만 예상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식의 대응은 피하고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는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연결된 제도입니다. 수사를 받는 단계와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법적 효과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직업상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안 혐의부터 정확히 분석한 뒤 취업제한과 다른 부수처분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