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피의자신문은 조사실에서 답변을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진술이 실제 취지와 동일하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흉기·위험한 물건, 합동 여부처럼 단어 하나에 따라 법적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조서 열람을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 확인은 단순히 서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긴 질문 끝에 “그렇죠?”라는 확인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질문 중 일부 사실만 인정했더라도 조서에는 전체 내용을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문장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물건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지녔다는 사실은 의미가 다릅니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특수강간을 합동하여 실행했다는 사실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조사받는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다른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듣고 자신의 조서를 맞추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실제 기억과 행동을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통화기록 등 객관자료와 진술이 다르다면 조사 이후라도 변호인과 그 이유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모순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조사 전에 예상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둘째, 조사 중 모르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셋째, 조서 열람 단계에서 문장별로 자신의 실제 답변 취지와 비교합니다. 넷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조사 후 새 객관자료가 확인되면 기존 진술과 차이를 분석합니다.

• 적용된 특수강간 법조

•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에 관한 자신의 정확한 진술

• 조사 중 인정한 사실의 범위

• 조서 문구와 실제 답변의 차이

• 다른 피의자 진술과 섞인 부분 여부

• 사건 전후 디지털·동선자료

• 추가 조사를 대비해 보완할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이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객관자료의 차이를 점검해 경찰 단계에서 추가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서명 이후라 하더라도 사건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확인된 객관자료와 추가 조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조서의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조사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문장으로 조서에 남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