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의 법적 위험을 검토할 때 징역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일정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 단계부터 주형과 부수처분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이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 외의 법적 효과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흔히 “형량이 몇 년인가”만 묻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다음 항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징역형의 법정 범위

• 양형기준 적용

• 수강명령·이수명령

• 신상정보 등록 여부

• 공개·고지명령 여부

• 취업제한 등 사건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사항

이러한 조치는 적용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한 가지 결과가 발생하면 나머지가 모두 자동으로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강간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우선 기본 강간과 흉기·합동이라는 특수요건의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반면 객관자료상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재범 위험,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무조건 합의를 추진하는 행동은 진술과 대응방향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따로 검토하고 혐의 부인 사건은 경찰단계 종결 가능성을, 인정 사건은 이후 양형자료의 방향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초기부터 유죄를 전제로 부수처분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현재 확보된 증거로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는 법적 근거와 판단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하나가 부과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제도의 결론을 그대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강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유죄판결 이후의 법적 효과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