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전체에 대해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언제나 적절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고 어떤 질문에 어떤 범위까지 답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사실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방어권의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서는 동의 여부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폭행·협박 여부와 전후 정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질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CCTV나 카드내역처럼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불필요하게 부인하면 전체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추측하여 채우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준비 단계에서는 ‘인정할 사실’,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할 사실’, ‘법적 평가를 다투는 사실’, ‘기억이 없어 답할 수 없는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상대방 진술의 모든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신의 기억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정리하다 보면 실제 기록과 기억이 섞일 수 있습니다. 먼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대화와 통화기록, 이동 자료, 결제기록 등을 원형 그대로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왜 답변을 유보하는지 사건 전체의 대응 방향과 연결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리해 보이는 질문을 피하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섣불리 단정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건 이후 접촉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상담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기록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답변 가능한 사실과 확인이 더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진술 준비에서는 외운 답변을 만드는 것보다 질문이 달라져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시간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통화내역, CCTV 등과 어긋나는 표현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면 조사 중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건의 쟁점과 증거 상태를 고려해 어떤 범위까지 진술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명확한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하기 어렵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외운 문장과 실제 기억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 시간 순서, 자료와의 관계를 이해한 뒤 자신의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무조건 침묵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와 기억 상태를 확인한 뒤 정확한 진술을 하기 위한 방어권으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