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죄명의 무게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 등 법에서 정한 사정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니까 구속된다’거나 반대로 ‘초범이니까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자료와 수사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등을 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저장매체 등 디지털 자료의 보존 상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의 중대성은 판단 요소 중 하나지만 구속은 별도의 법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수사에 정상적으로 응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는지 등 사건 이후의 행동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삭제나 초기화는 방어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증거보전과 관련한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절차에서 어떤 범위의 자료가 문제 되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구속 여부는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려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접촉 방식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구속 문제에만 집중해 정작 혐의 성립 여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촬영 사건이라면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촬영 대상이 무엇인지, 촬영과 저장·전송이 각각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진술 중심 사건이라면 양측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 가능성만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혐의 성립 여부, 증거의 보존 상태, 수사 협조 상황과 피의자의 행동을 함께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구속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법정 요건과 실제 자료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에 정상적으로 응하면서 혐의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