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등록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살펴야 할 별도의 문제입니다. 법은 선고된 형의 구간에 따라 기본적인 등록기간을 나누면서 일정한 경우 법원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조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명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등록기간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개·고지기간과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기본 등록기간을 구분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원칙적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등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등은 15년, 벌금형은 10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 그에 따라 적용되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각각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를 분리해서 이해해야 상담 단계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먼저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등록기간을 계산하는 것보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를 다투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과 예상되는 형사처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 등 양형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등록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상정보 문제를 상담할 때 죄명과 법정형, 예상되는 형사절차, 등록기간 및 공개·고지 가능성을 각각 분리해 사건 전체의 위험을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와 부수처분 관련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기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간 동안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안 혐의, 실제 선고 결과와 등록·공개 제도를 단계별로 구분해야 정확한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