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일정을 무시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요구 자체가 체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체포영장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일 조정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과 일정을 확인하면서 그전에 혐의 내용과 객관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을 피하는 것과 적법한 방어권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체포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반복적인 불응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중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메시지 사건도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조사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 적용 혐의, 출석 요구 일시를 확인합니다. 조사 내용을 전화로 세세하게 따지기보다 기본적인 사건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혐의와 관련된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결제내역 등 자료를 원본 상태로 유지합니다.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내용을 임의로 지우면 사건의 전체 흐름을 설명할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억을 시간순으로 메모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기록과 다른 지점이 있다면 왜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상대방에게 고소 이유를 묻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행동은 수사 과정에서 별도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단계에서는 다음 순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 안에서 정확하게 답변할 준비를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여러 날짜나 여러 대화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이라면 개별 행위를 섞어서 설명하지 않도록 사건별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부터 사건의 죄명과 고소 취지를 파악하고, 수사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건 전후의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면 단순한 기억 대 기억의 충돌을 넘어 실제로 확인 가능한 사실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석을 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은 방어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일정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출석요구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혐의와 자료를 확인하고 수사 일정에 정상적으로 응하면서 첫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