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에 상해 결과까지 결합되면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검토됩니다. 단순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기본 범죄의 성립과 상해·치상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수강간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상해·치상 결과가 추가되는 경우 형사책임이 더욱 중대해집니다.

프로젝트 형법논점 PDF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에서 경미한 상처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상해를 구별하는 관련 법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이 언급된다면 치료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상해 내용, 사건 당시 폭행·협박과의 연관성, 사건 직후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통증을 근거 없이 부정하거나 과장이라고 단정하는 방식 대신 객관자료와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간죄 자체를 다투는 사건, 강간 혐의는 인정되지만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를 다투는 사건, 기본 범죄와 별개로 상해 발생 경위를 다투는 사건은 각각 방어 구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죄명별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특수강간 적용 근거가 흉기·위험한 물건인지 합동인지

• 기본 강간 혐의에 관한 입장

• 상해의 내용과 진료 시점

•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 CCTV나 현장 영상

• 피의자별 행위와 상해 발생의 관계

• 수사기관이 확보한 의료자료의 범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상해·치상 사건에서 특수요건, 기본 강간, 상해 결과를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초기 경찰수사에서 혐의별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치료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법률상 상해·치상 요건에 관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해 정도와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과 상해가 결합된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만큼 처음부터 혐의를 세분화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