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와 함께 상해 결과까지 문제 된다면 일반 강간죄와는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강간을 비롯한 일정한 성범죄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해가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성범죄 행위와 해당 결과 사이의 관계까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법정형

• 상해 주장과 의료자료 검토

• 범행과 결과의 연결관계

• 조사 초기에 할 일

• 관련 Q&A

현행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의 강간죄 등을 범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상해 결과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다쳤다”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해가 발생했는지, 진단이나 치료 기록이 있는지, 그 상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상해가 주장되면 진단서, 진료기록, 촬영자료 등이 수사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 측에서도 의료자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해의 부위와 발생 시점, 주장되는 행위와의 연결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시점과 사건 시점 사이의 간격, 최초 진술에서 설명한 상해 발생 경위, 이후 진술과 의료자료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입니다.

• 고소 내용에서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경위

• 사건 후 진료 또는 치료 시점

• 진단서·진료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내용

• 폭행으로 지목된 행동과 상해 발생 사이의 관계

• CCTV 등에서 확인되는 사건 전후 움직임

• 사건 직후 대화에서 상해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

•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특히 자신의 추측만으로 “그 상처는 원래 있던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를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간과 상해가 함께 주장되는 사건에서 성관계 경위뿐 아니라 의료자료, 사건 전후 동선과 진술을 구분해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기본 강간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상해 결과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두 쟁점을 한꺼번에 부인하는 것보다 수사자료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적용 법조가 달라질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내용과 상해 발생 경위, 강간으로 주장되는 행위와의 인과관계, 사건 전후 객관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지만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는 적용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조사 단계부터 기본범죄와 상해 결과를 분리해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