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일반적인 디지털 성범죄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다를 수 있어 초기 분류가 특히 중요합니다. 파일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직접 제작에 관여했는지, 저장·시청·제공 중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나이에 관한 대화나 파일 제목, 전송 경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파일이나 채팅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은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파일과 관련된 사건이어도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독립된 특별형법 쟁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파일이 들어온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인지,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자동 저장 설정이 작동했는지, 이후 열람이나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이 인식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면 대상자의 실제 나이를 사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분리하여 보아야 합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파일명과 전송 과정 등 당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거나 여러 계정이 연결된 경우에는 단순히 파일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 로그인 기록과 파일 생성·다운로드 시점 등 가능한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파일의 생성·취득·저장·시청·전송 경로와 나이 인식에 관한 대화를 구분해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적용되는 행위 유형과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진술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자료를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실제 포렌식 자료와 계정 사용기록을 확인해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나눠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진술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파일 취득 경로, 저장 상태, 실제 접근 기록 등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히 모르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행위 유형과 디지털 기록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파일을 훼손하거나 숨기지 말고 당시의 계정·기기 상태와 대화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