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에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강간죄에 대해 법이 정한 형의 범위를 말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형량 숫자 하나만으로 예상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차이

• 일반강간 양형기준

• 감경·가중인자의 의미

• 집행유예 판단과 별도 검토

• 관련 Q&A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법정형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이 법정형 안에서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시행 중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에 대해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에서는 일반강간의 기본 영역을 2년 6월에서 5년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능한 감경 등과 함께 판단됩니다.

이 수치는 모든 강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확정형이 아닙니다. 사건의 유형부터 달라질 수 있고 계획성, 피해 회복, 전력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의 집행유예 기준도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등 부정적인 사정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 하나 또는 전과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 적용되는 정확한 범죄 유형

• 법정형의 하한

• 미수인지 기수인지

• 상해 결과가 있는지

• 동종 전력 여부

• 피해 회복 여부

• 사건의 계획성·반복성

•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에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분하고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등 실제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양형기준은 개별 사건의 형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법률상 감경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예상 형량을 검토하려면 먼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