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입건됐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검찰과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재판 결과만 걱정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증거 구조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의 공식 ‘형사사건 처리절차’ 안내는 수사개시 후 불구속 또는 체포·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후 사건에 따라 송치·불기소·기소 등의 절차가 이어지는 흐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를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검찰로 가기 전에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정하며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각각 강간·강제추행의 법정형을 따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실제 적용 죄명을 정확히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CCTV, 블랙박스, 카드 결제내역과 이동 경로를 한꺼번에 제출하기보다 각각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에서는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인하고, 자료가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진술과 맞는지를 대조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다고 해서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수사 초기에 맞춰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불송치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다툴 수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재판에서 처음 주장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경찰 단계부터 사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는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무작정 많이 제출하기보다 각 자료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는 성범죄 사건의 핵심 사실이 처음 기록되는 시기입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실제 자료로 검토하고 첫 진술부터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