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구입 혐의에서 재범위험성 수치는 낮고 높다는 결론만 볼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제시하되, 실제 이용 습관과 차단 조치를 함께 검토하게 합니다.

위험요인은 반복적 접근, 충동 조절의 어려움, 왜곡된 인식처럼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호요인은 상담 참여, 기기 사용 규칙, 가족의 감독, 일상 구조 회복 등 현재 유지되는 장치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재범위험성평가의 신뢰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9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범죄유형별 권고형량과 양형인자를 제시합니다. 이 공식 자료는 개인평가가 범죄유형, 행위 정도, 피해 관련 사정과 분리되어 판단되는 문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 뒤에는 위험요인별 대응표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은 인식 변화, 탄원서는 감독 환경, 상담 확인서는 행동 변화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제한하고, 재범위험성평가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는 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드러난 항목을 숨기지 않고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실제 관리 기록 사이의 연결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치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으며,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보호계획이 현재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방식은 평가 자료와 생활 자료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시점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급하게 만든 외형이 아니라 실제 참여 내용과 지속 계획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구입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 수치의 해석과 디지털 이용환경의 변화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에 실행 기록을 더해야 재범위험성평가가 구체적인 양형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