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에서 특정 게시물을 북마크했다는 사실과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북마크는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물 위치를 기록하는 기능일 수 있지만, 형사법상 소지는 성착취물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북마크 기록은 사용자가 해당 게시물을 인식하고 다시 접근하려 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게시물 작성자가 ‘미성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의 내용과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서 트위터 북마크를 했다는 사실이 바로 ‘소지’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 자체가 플랫폼 서버에 있고 이용자가 단지 URL이나 게시물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표시해 둔 것인지, 실제 파일도 기기나 자신이 지배하는 저장공간에 내려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마크는 다른 쟁점에서는 의미가 생깁니다. 게시물을 우연히 한 번 본 뒤 지나친 경우와, 내용을 확인한 다음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 북마크한 경우는 인식 정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마크 이후 실제 재접속이 있었는지, 해당 계정을 별도로 검색했는지, 파일 저장이나 DM 전송으로 행동이 확대됐는지까지 연결해서 살펴야 합니다.

북마크가 있다는 이유로 파일을 현재 다시 열어 내용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연락이 있는 상황에서 게시물을 새로 접근하면 과거에 없던 접속기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나 계정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여 기존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핵심은 ‘북마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기술적 기능이었고 실제 파일 지배로 연결됐는지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북마크, 로컬 저장, 클라우드 저장, 반복 시청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한 문장으로 뭉쳐 진술하면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트위터 북마크 기록과 실제 파일 저장 여부를 분리하고 재접속·검색·다운로드 흔적을 대조해 아청법상 소지 또는 시청 혐의가 어디까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북마크 목록만 보지 않고 게시물 접근경로와 실제 파일시스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원격 접근인지 사용자 지배 아래 파일이 생성됐는지에 따라 방어 논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시물이 현재 삭제됐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이용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계정 기록, 브라우저 이력이나 포렌식 자료를 통해 당시 접근 흐름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존재 여부와 과거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북마크 취소는 현재 목록 상태를 바꾸는 것일 뿐 과거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수사가 예상된다면 기록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기존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위터 북마크 사건에서는 ‘다시 볼 수 있었다’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를 같은 의미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격 게시물에 대한 접근과 실제 파일 지배 여부를 구분해 첫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