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딥페이크 사건도 현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운용되던 특례가 법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유통 경로를 추적한 수사가 오프라인 압수수색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는 수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신분위장수사도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일 신설됐고 관련 제도는 2025년에 시행됐습니다.

압수수색이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온라인 게시물이나 계정의 활동을 추적한 뒤 피의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가 된 플랫폼 계정

• 게시·전송 시각

•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대화 내용

• 거래 또는 공유 경로

•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

• 휴대폰·PC에서 확인된 계정 로그인 흔적

이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보면 온라인 단계와 압수수색 단계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에 대해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사를 통해 계정이 특정됐다고 해도 실제 압수수색 자료가 제작·유포·소지 중 어느 부분을 입증하는지 다시 나눠야 합니다.

압수수색 뒤 자신과 대화한 계정이 수사기관이었는지 확인하려고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다른 계정을 통해 접근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법을 회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방식도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대신 이미 확보된 대화와 자신의 실제 행위를 정리하고, 첫 조사에서 질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수사 자료와 압수수색 영장,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실제 제작·유통 행위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계정 명의와 실제 이용자, 온라인 대화와 디지털 자료가 일치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위장수사로 수집한 자료의 사용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수사 방식이 사용됐고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장수사 제도 자체가 법률에 규정돼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사 단계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 사건도 온라인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